전쟁이나 전투 공무 중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배우자와 혼자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 어느 법원에 확인을 청구해야 하나요?

전쟁·사변으로 전투 참가나 전투 수행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경우, 생존 당사자는 사망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¹. 적용 대상은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전시근로동원자가 작전명령에 따라 적·반국가단체와 전투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행위 및 그 지원행위로 한정됩니다².

사망 시기를 한정한 조문은 없어 1952년 전사 사안에서 1985년 확인심판·신고 효력이 인정되었고³, 확인은 라류 가사비송 절차로 심리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문 없이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⁴. 또한 단순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전투·공무 종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인과적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⁵.

확인을 인용한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고지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⁶. 반면 확인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만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⁷.

따라서 신청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서류와 소명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전투·공무 종사로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경위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 제3조 ↩︎
2. 혼인신고특례법 제5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
3. 86므97 ↩︎
4.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39조, 가사소송법 제45조 ↩︎
5.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
6. 가사소송법 제40조 ↩︎
7.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8.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