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소송 관할 특칙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¹. 소 제기 전에 상응하는 가정법원이나 합의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없이 소를 내면 공시송달 외에 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조정에 회부합니다².

반면 나류 사실혼 존재확인의 소와 다류 손해배상 청구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전제가 되면, 관할법원이 달라도 어느 한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1개의 소로 내거나 나류 수소법원이 병합해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³. 또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⁴.

한편 가사조정 수수료는 5,000원(전자 4,500원)이고 단독 다류 수수료는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이나, 마류 재산분할을 병합하면 다액 기준과 달리 합산액을 1개 다류 청구로 보아 계산합니다⁵. 재산분할에는 2년의 출소기간이 붙고⁶,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도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을 취하했거나 불출석 취하 간주 시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⁷.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과 관련 사건 병합 관할 및 인지액을 먼저 확인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2조 ↩︎
2.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
4.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
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본문·단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6. 2020스561 ↩︎
7.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제2항 ↩︎
8.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