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항소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항소인은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대방(피항소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¹.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취하하려면 위임장에 상소 취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².

항소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소송행위입니다³. 항소취하에 준용되는 조항은 제26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267조 제1항뿐이어서, 소취하의 상대방 동의 요건(제266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⁴.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항소심 계속이 소멸합니다⁵. 항소기간이 지난 뒤 독립된 다른 항소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⁶. 반면 항소기간이 남은 동안 취하했다면 기간 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⁷.

소 자체를 거두어 제1심 판결까지 효력을 잃게 하는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진술·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⁸. 반면 항소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으나,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해 둔 경우에는 주된 항소 취하로 부대항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되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한 항소로 그대로 유지됩니다⁹.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며, 다만 법원에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취하하지 못합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3.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제5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5.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404조 단서, 2015므3455 ↩︎
7. 2015므3455 ↩︎
8.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9.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단서 ↩︎
10.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단서, 민사소송법 제64조, 2007다7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