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를 취하하려면 취하서를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민사 항소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항소취하서는 현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¹. 다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서면 대신 말로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².

구체적으로 항소 제기 뒤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에 항소취하서를 내고, 이미 항소심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된 뒤라면 항소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³. 법원은 접수된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기일에 말로 취하했을 때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⁴.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 항소를 취하하려면 상소 취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⁵.

항소 전부를 취하하면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항소심 계속이 소멸하고, 항소기간이 지난 뒤 독립된 다른 항소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⁶. 반면 항소불가분 원칙상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만 취하하는 것은 항소취하로서의 효력이 없고 불복범위를 줄이는 효과만 생기며, 이 범위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이나 구두진술로 다시 넓힐 수 있습니다⁷.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며, 다만 법원에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취하하지 못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
3.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4항·제5항 ↩︎
5.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6.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2015므3455 ↩︎
7. 2016다241249 ↩︎
8.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단서, 민사소송법 제64조, 2007다7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