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청한 민사조정의 강제조정 결정에는 언제까지 이의하고,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직접 신청한 사건은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¹.

기일 밖의 결정은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셉니다².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고, 2주는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³.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⁴.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정신청 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⁵. 신청인은 소장에 필요한 전체 인지액을 다시 내는 대신 이미 낸 조정신청서 인지액을 빼고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⁶. 조정담당판사가 정한 보정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조정신청서가 각하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2.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제3항 ↩︎
3.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단서·제5항 ↩︎
4.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5.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6. 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
7.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