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이 상호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할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인이 아닌 개인상인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호·영업소 소재지·영업의 종류와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1.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상인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상호마다 별개의 등기기록에 등기합니다2. 개인상인은 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3.

반면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소상인에게는 상호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법무사나 개인 의료업의 상호등기 신청도 각하됩니다4. 또한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에서는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등기 포함)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5.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1. 상법 제9조, 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30조 ↩︎
  2. 상법 제21조 제1항·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2조 ↩︎
  3. 상법 제20조 ↩︎
  4. 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2006마334 판결요지 [1]·[3], 2007마996, 상업등기선례 제1-55호 ↩︎
  5.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4호, 상업등기법 제29조, 상업등기법 제45조 ↩︎
  6. 상법 제26조, 상법 제27조, 상법 제40조, 상업등기법 제3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