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은 제14조 제2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처분일까지 1월의 시정요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태조사 불응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나, 다만 그 점을 제외하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고 그 사유만으로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2.
취소 사유는 이 법·정관을 위반한 경우와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입니다3.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재산의 부당한 손실·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도 해당합니다(같은 항 제2호). 대법원은 제14조 제2항의 시정요구가 이사들에게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2. 그래서 시정요구 절차를 거쳤다면 의견제출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의 절차도 모두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봅니다4.
반면 법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가 있고 1개월이 지나도 취소할지는 주무관청이 정하며, 구 공익법인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5.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법령상 자격 상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6. 그 경우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7.
시정요구서를 받으면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1. 제14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서의 근거 조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
인용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 2007두15254 판결 이유 3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제3호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2007두15254 판결 이유 3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2007두15254 판결 이유 4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