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이 된 요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반납 뒤 시간이나 이용하지 못한 대여에 대해 결제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잠금장치 불량처럼 업체가 약속한 대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닌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앱에 반납 완료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반납 사실부터 다툼이 되므로 반납 완료 화면과 그 시각 캡처, 거치대·주변 건물이 찍힌 주차 사진, 정산 문자나 결제 알림을 갖추어 정상 반납을 밝힙니다3. 잠금장치 불량이나 앱 오류로 타지 못했다면 대여와 반납 지점이 같다는 미이동 자료, 대여 시도 시각, 오류 화면, 고객센터 신고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같은 보도자료 사례 3).
반면 업체가 약관을 들어 거절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 명시·사본 교부 의무를 정한 제2항 및 중요 내용 설명 의무를 정한 제3항을 위반해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4. 다만 여객운송업 등 제2항 단서 업종(공유 전기자전거 대여가 해당 업종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음)에는 명시·교부 의무가 없고 계약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5.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6.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책임 조항은 무효이나 요금표 조항이 모두 이 조문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7.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전자문서·게시판 자료 사본은 피해구제 증빙서류가 됩니다8. 신청인이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증서류 미제출 포함)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앱 문의나 이메일로 적용 약관 조항과 반납·위치 기록 제공을 요청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741조 ↩︎
- 민법 제390조 본문·단서 ↩︎
- 소비자원 전기자전거 보도자료 소비자 주의사항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제3항 단서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
- 소비자원 접수방법 안내 ↩︎
- 소비자원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