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감치 결정은 선고일로부터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가사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부터 3개월 집행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그 재판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¹.

감치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의무자가 구속되지 않은 경우 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이 집행장을 발부해 법원직원·교도관·경찰관으로 하여금 구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². 실제 구금하는 감치기간은 감치의 재판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며, 감치의 재판이 선고된 후 실제로 감치되지 않은 일수는 감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³.

반면 일반 법정질서유지 감치 재판의 집행기한이 선고일로부터 3개월인 것과 달리, 가사 감치 재판은 규칙 제21조 제5항(선고일부터 3개월)을 준용하지 않고 선고일부터 6개월의 집행기한 특칙을 적용합니다¹. 또한 3일의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지만, 6개월의 집행기한은 고지일이 아니라 재판 선고일부터 기산합니다⁴.

감치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 없이 의무자가 유치된 감치시설의 장에게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⁵. 석방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⁶.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
2.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항·제3항 ↩︎
3.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
4.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
5.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 ↩︎
6.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