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보전이의)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다만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발령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정해 심리하고 이의 심리를 마치는 때(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령 뒤 사정이나 제소명령기간 도과도 주장할 수 있고 중복신청 여부도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채권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반면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4. 기간을 정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외형상 남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이익이 없고, 재항고 중 기간이 지나면 재항고도 부적법합니다5. 이의사건 진행 중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해 한 보전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6. 한편 민사집행법 제288조7 제1항의 독립한 취소사유로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입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되 만족적 가처분은 요건을 소명해 집행정지(담보제공 후 집행취소 포함, 불복 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8. 법원이 보전명령을 취소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취소결정의 효력발생을 늦출 수 있습니다9. 이의결정에는 고지일부터 1주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하고(제15조의 10일 강제 미적용)10, 이유 미기재 시 기록접수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11.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2004다31593 ↩︎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제3항, 99다50064, 2004다62597, 2017마6308 ↩︎
- 2008마1984 ↩︎
- 2004다31593 ↩︎
- 2013마568 ↩︎
- 2000다2351 ↩︎
- 민사집행법 제288조 ↩︎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제5항 ↩︎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
- 2008마145 ↩︎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4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