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반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신청합니다1.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할 때는 본집행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채권·유체동산을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둡니다2.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나,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목적물 교환가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쳐 그 한도로 배당받습니다3.
반면 사기로 넘어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나 물건 인도처럼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할 때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합니다4. 또한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현존하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5.
금전채권만 가지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내거나 특정물 청구권을 보전한다며 가압류를 내면 보전처분 대상이 맞지 않아 배척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안에서 구할 권리가 금전채권인지 특정물 청구권·임시 지위인지를 먼저 구분해 선택합니다1.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