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집행기한과 유지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지만, 집행된 가압류는 3년이 지나도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¹.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². 이 사유는 가압류 집행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³.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뒤 다시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³.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보전의사 포기·상실을 주장하고 소명하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 취소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⁴.

집행 뒤 3년 안에 집행증서처럼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의 실현·회수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⁵.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년 미제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 집행 뒤 그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봅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3. 2020마7039 ↩︎
4. 2020마7039,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5. 2013마1412 ↩︎
6. 2014마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