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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요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의 물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합병계약서는 회사가 합병을 할 때 반드시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면이다(상법 제522조 제1항). 상법은 흡수합병(상법 제523조)과 신설합병(상법 제524조)별로 계약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해 두었다. 합병의 조건 전부가 이 문서에 담기므로, 합병 절차는 사실상 합병계약서를 만들고 승인받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는 회사분할의 내용을 확정하는 법정 문서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이 문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상대방 없이 회사를 나누는 단순분할에서는 분할회사가 단독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분할되는 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치는 분할합병에서는 상대방 회사와 분할합병계약서를 체결한다.…

1인 회사란 주주 또는 사원이 1명뿐인 회사를 말한다. 현행 상법에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1인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존속 중에 주주(사원)가 1인이 되어도 해산하지 않는다(상법 제288조 · 같은 법 제543조 제1항 · 같은 법 제287조의2 · 같은 법 제517조). 쉽게 말하면 — 혼자서도…

주식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과 이에 대한 배정으로 성립하는, 회사의 사원(주주)이 되기로 하는 입사계약이다. 이 요식은 모집설립과 신주 공모의 이야기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으로 하고(상법 제293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의 청약은 그 증서로 한다(상법 제420조의5 제1항). 청약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실권주(失權株)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해서 인수인이 된 뒤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아 그 권리를 잃은 주식이다. 상법은 실권이 일어나는 두 경로를 각각 상법 제419조 제3항과 상법 제4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생긴 실권주를 회사가 어떻게…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며(상업등기법 제83조), 판단은 관할 지방법원이 한다. 상업등기법은 부동산등기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창립총회란 모집설립에서 주식 총수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끝난 뒤 발기인이 소집하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 경과를 최종 확인하는 모집설립 고유의 기관이다(상법 제308조 제1항). 발기설립에는 이런 기관이 없다(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쉽게 말하면 — 창립총회는 외부 투자자까지 주주로 모으는 모집설립에서만…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5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의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가 실행되면 종전 각하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그 취소결정을 다툴 항고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가 인용되어 법원이 등기를 명하고…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의의 이미 마친 상업등기는 구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관의 심사는 등기부·신청서·법정 첨부서류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한정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변경등기가 마쳐진 뒤, 주주총회…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총회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집통지에 관한 제36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주주총회결의창립총회법령상법 제3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