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46696 ::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판결 의의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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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965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의의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2018다276799 ::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의의 [1]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2018다206899 :: 임금ㆍ임금ㆍ임금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판결 의의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2017다261981 :: 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의의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乙이, 위 주택 신축 후 甲 회사가 건축사…
2017다238004 :: 퇴직금등청구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의의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2016다227625 :: 손해배상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의의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2016다216953 ::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의의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2016다208600 :: 손해배상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의의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3]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甲 주식회사가 ‘밀가루 체험놀이…
2015다5378 ::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의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2015다221903 :: 강사료ㆍ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 의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2014다68891 ::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의의 [1]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甲 보험회사가 변호사 乙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이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