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상속은 피상속인에게 이미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지방세가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되는 문제다. 국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도 같은 구조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가 승계된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가상자산도 피상속인에게 귀속한 재산이면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보유한 코인·토큰도 상속재산 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의 조사·귀속 확인, 한정승인 재산목록 기재, 상속세 평가 세 가지가 함께 문제된다.…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헌법재판소 2004-10-28 결정 2003헌가13. 민법 제1005조 위헌제청 의의 민법 제1005조가 상속의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과 상속포기가 상속인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민법 제1005조가 재산권·사적자치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다투어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 의의 민법 제1026조 제3호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밝힌 판례다.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필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측에…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의 착오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에 관한 판례다. 이체받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수 있으나 이는 민사 채무에 그치고,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되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 의의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관계 기망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의의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다.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관계 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피고인에 대해 그 비트코인의 몰수가…
상속준거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에서 어느 나라 상속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이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 외국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 먼저 문제된다. 현행 국제사법은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한다(국제사법 제77조). 여기서…
인공수정자상속은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상속에서 누구의 자녀로 보아 상속인이 되는지를 다루는 문제다. 핵심은 보조생식 기술 자체가 아니라 법률상 친자관계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출산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