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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민법이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는 제도다(민법 제928조). 가정법원의 개시심판이 있어야 시작되는 성년후견과 달리(민법 제929조), 미성년후견에는 별도의 개시심판이 없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와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다(2019스621). 조문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정하고 있어 양육을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는 없고, 이미 정한 양육방법은 새로운 협정이나 가정법원의 변경 심판(민법 제837조 제5항)으로 바꿀 수 있다(2005스18). 친권에 속하는…

서울가정법원 1997. 11. 12. 자 97느307 심판. 의의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 사이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하급심 재판례다.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였고,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분담이 다투어진 사안이다. 판시사항 [1]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도 자녀에 대한…

이 글은 민법상 친권·양육·입양 사건의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다룬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이나 특별법상 입양의 일반 원칙을 민법 제912조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국내입양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별도 원칙이 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자녀의 복리란 자녀에 관한…

후견감독인이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으로,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이 선임한다(민법 제940조의2·민법 제940조의3·민법 제940조의4). 임의후견은 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후견계약이 효력을 갖고(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나머지 네 후견은 미성년후견의 유언 지정을 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둔다. 쉽게 말하면…

이혼이나 양육 사건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전처분은 이혼·양육 사건 전용이 아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이 라류 비송이어도 열린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것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 쪽이다.…

부부의 생활비용이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주거·식비·의료비처럼 부부공동생활을 꾸리는 데 드는 지출이 여기에 든다. 대법원은 제826조의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간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고, 제833조가 그 기준을…

이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재산분할·위자료 재판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가사판결의 대세효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대법원 2024. 4. 18. 자 2023마7931 결정.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만 낸 것은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결정이다. 의의 제소명령에 따른 가처분취소에서…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대법원 2014. 12. 30. 자 2014으32 결정.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는 통상항고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특별항고만 가능하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의 즉시항고 대상은 제1항과 제3항의 사전처분 자체이고, 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기각·각하결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