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요지 천재지변 등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소멸시효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국)).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도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며,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통상적 의미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단기시효가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다. 의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만 예외…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제146조가 정한 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과 직권조사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46조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그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한 판례다. 사실관계 매도인의 취소 의사표시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다룬 판례다. 의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민법 제146조의 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례다. 사실관계 후견인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구상금).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권리·의무 소멸기간의 성질과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가능성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개별 규정의 취지·목적과 권리의 종류·성질에 따라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 판례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없이 배당금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의 배당이의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적법한 가압류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된 경우에도 가압류 당시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고,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의의 민법 제175조가 정한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적 상실 사유와, 적법한 가압류의…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장기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이다. 의의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청구이의).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유효 범위와, 피압류채권이 없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및 새 시효의 진행 시점을 정리한 판례다. 의의 피압류채권이 없더라도 압류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다만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없어 압류가 무효이면…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의의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등기는 별개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는, 제75조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2.6.28>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2. 상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