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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란 소액임차인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받는 권리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쉽게 말하면 — 은행 대출이 먼저 설정된 집이라도,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은행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청산인이란 회사가 해산한 후 청산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현존 사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상법 제254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 대표이사 대신 청산인이 들어와서 남은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이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자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다(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등기예규 제1631호 1.).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민법 제214조). 쉽게 말하면…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이 A → B → C로 순차 양도됐을 때 중간 취득자 B를 건너뛰고 A에서 C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집이 갑→을→병 순서로 팔렸는데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을 명의 등기를 한…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약정으로 설정하는 담보권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성립한다. 다만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성립한 후 새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다(상법 제416조). 이 글은 인수인이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이행하는 통상의 유상발행을 중심으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이미 주식을 발행해 운영 중인 상태에서, 자금이 더 필요할 때 주식을 새로 찍어내 팔아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쉽게 말하면 — 내 잘못(고의든 실수든)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고 수호·봉사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지상권 유사 물권이다. 민법에 명문 조문이 없고, 오랜 매장 관습을 근거로 판례가 인정해 온 권리다. 쉽게 말하면 — 내 가족의 묘가 남의 땅에…

배당이의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채권자의 채권(인정 여부)이나 그 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이 팔린 뒤 돈을 나누는 자리(배당기일)에서, “저 사람 채권은 잘못됐다” 또는 “내 순위가 더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다.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위치에 따른 이점 등이 그 가치에 포함된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려는 사람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게를…

공익채권이란 법이 회생절차의 공동이익·사업 계속·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한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제2항). 개시 후 새로 생긴 채무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법이 정한 개시 전 임금·퇴직금과 조세 등도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

회생채권이란 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② 개시 후의 이자, ③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 ④ 절차참가 비용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담보가 붙은 회생담보권, 절차 진행에 필요한 공익채권과 구별되는 채권이다. 쉽게 말하면 — 주로 회생 시작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