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 이혼 시 양육에 관한 규정(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을 준용한다. 인지된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이혼한 부모의 자녀와 같은…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 책임(제837조)과 면접교섭권(제837조의2)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요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가 되면, 건물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을…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요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사용 목적은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에 한정된다.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재산의 집합체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상속재산 자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특별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과 본인(피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행위에 한해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 대리인이다(민법 제921조, 민법 제64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들 대신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려는데, 엄마 자신도 상속인이어서 이해관계가 겹칩니다. 이때 엄마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법원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자 의무다(민법 제909조, 민법 제913조).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 대신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해서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는…
채무인수란 제3자(인수인)가 기존 채무관계에 들어와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다. 좁게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넘겨받아 채무자를 그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고, 넓게는 기존 채무자가 남은 채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까지 포함해 말한다. 어느 쪽이든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구채무를…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거나,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안 넘기는 것처럼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행을 못 받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