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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먼저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결의취소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때에 형성의 소로 그 결의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다(상법 제376조).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어긋날 때, 법원에 그 결의의…

결의무효란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 그 결의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상법 제380조).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일반적인 하자와는 구별됩니다. 결의무효와 결의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결의무효와 결의취소는 하자의 종류와…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가 대립할 때,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두 채무를 함께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492조, 민법 제493조).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로 소멸시키려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 내가 받을 돈과 줄 돈이 서로…

별제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파산해도, 그 재산에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제3채무자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금전채권의 압류·추심·전부명령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로, 채무자의 은행(예금)·회사(임금)·임차인(보증금) 등이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줘야 하는 그 “남”이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추심에서 실제로 돈을 내놓는 쪽입니다.…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나 권리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가처분을 하여 본안판결 후에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 쉽게 말하면 — 재판으로 결론 나기 전에,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 이겨도 소용없게 되는 걸…

근저당권이란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고 변동하는 채권을 일정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변동해도 효력이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거래할 때마다 저당을 새로 잡지 않고, “최고 얼마까지 담보한다”고 한도만 정해 한 번 설정해 두는 담보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무엇인가…

추심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압류와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한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④·민사집행법 제227조②·③).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⑥). 쉽게 말하면…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다(민법 제741조).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권리 없는 배당을 받은 경우, 남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이유 없이 사용한…

파산선고는 법정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나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재판이다. 보통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이고, 법인과 상속재산에는 별도 원인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06조·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쉽게 말하면 법원이 파산절차의 시작을 공식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만, 압류할 수…

특별연고자란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민법 제1057조의2).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피상속인과 함께 살거나 직접 간호했던 사람이 “나도 재산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