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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인감증명의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우편 또는 대리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 2. 취하서를…

제40조(신청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제45조(등기신청의 방법)①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0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② 등기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여러…

제21조(등기신청 방법)①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등기신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후견등기 신청 절차법령후견등기에 관한…

제20조(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① 후견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 또는 신청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하 “성년후견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는 성년후견인등이 신청하고, 후견계약에 관한…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재외공관이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신청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친자관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등록부의 폐쇄·정정과 새 등록부 작성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 2022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주요 내용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뒤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는 절차를 정한다. 새 출생신고가 가능하면 출생신고로, 불가능하면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새…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장래 일실이익은 정기금으로 청구하거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재가치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장래의 정기적 일실이익에 관하여 정기금 지급과 현재가치 일시금 지급의 선택 가능성을 확인하고, 호프만식 계산 자체와 월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