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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사회)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요지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제3항). 사회복지법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며,…

제5조(재산의 구분)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24.11.29> 요지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을 등기할 때 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 세율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증여세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2025.4.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제13조(공유자의 지분등기)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인…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의의 도급인의 사용자책임과 민법 제757조의 책임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당시 법령상 면허 대상이 아닌 작업을 무면허자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