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당사자…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의의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무효원인의 판단 방법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무효원인의 판단 방법.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대법원 1997. 05. 07. 선고 96다52427 판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현저한 차이’를 인정함에 있어서 최고…. 의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4항,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제1항,제4항의 각 규정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거나 이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부(소극). [나.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 [나. 상법 제290조 제3호]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상법 제290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그 분할방법 (민법 제269조). 의의 공유물 재판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만 대금분할이 허용된다는 판례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를 폐지할 일방적 권리를 갖는다(공유물분할의 자유).…
대법원 1987.05.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양수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그 지상건물의 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민법 제2조). 의의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한 건물 매수인에 대해 대지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법정지상권 취득자로부터 건물을…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 파산 설명의무 위반 면책불허가 사유의 제한적 해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제564조 제1항·제658조). 의의 파산관재인의 설명 요구에 불충분하게 응한 채무자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한 결정이다. 설명의무 위반죄의 대상인 ‘파산에…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해 마친 상속등기 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제275조). 의의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소유자 사망으로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마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다.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을…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의의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임을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부부 공유…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 의의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