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회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대법원 2000. 0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 의의 이 판례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9200 판결 — 소송위임장의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81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소송위임장의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관습…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의의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16. 선고 93나8152 판결. 상고결과: 상고를…
대법원 1968. 8. 26. 선고 68마798 결정 — 경매에서 건물 현상 확인 없이 등기부 표시만으로 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경매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의의 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현상대로 평가하지 않고 등기부 표시에만 의존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인이…
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 공유물분할. 의의 공유물분할 청구 방법으로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의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다. 사실관계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요구되었다. 판시사항 가.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6조,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 의의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충돌을 다룬 판례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대여금). 의의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사자 대립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판결에 대한 상속인들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의의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 추심금. 의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후 추심금 청구에서 적법한 이전 요건과 채무자의 이의 방법을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뒤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채무자는 이전 절차의 적법성과 압류 범위를 다투었다. 판시사항…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압류처분취소. 의의 제3자 소유 재산을 납세자 재산으로 잘못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체납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도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를 체납처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