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제62조의 요건과 효과를…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요지 제61조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재개발 인도청구와 주거이전비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①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상속재산분리 절차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분리명령 뒤 채권·수증 신고와 변제를 진행하는 절차다. 분리청구는 민법 제1045조, 공고·신고는 제1046조, 변제는 제1051조와 제1052조가 정한다(민법 제1045조, 민법 제1046조, 민법 제1051조, 민법 제1052조). 쉽게 말하면 — 고인의 재산과 상속인 개인 재산이…
폐쇄등록부의 증명서는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폐쇄되었다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명서 교부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청구권자와 제한 규정이 준용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쉽게 말하면 — 닫힌 가족관계등록부도…
후견등기 신청은 법원이 촉탁하지 않는 후견등기를 후견등기부에 올리는 절차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변경·종료등기와 후견계약의 최초 등기·변경·종료등기뿐 아니라 경정·말소·이기·말소회복 신청도 포함된다. 성년후견등에 관한 등기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이,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법 제959조의15).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심판 사항을 촉탁하지 않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등기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기록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포함한다. 청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하고, 법령이 정한 청구권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쉽게 말하면 — 아무나 후견등기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등록부를 새로 작성하는 제도다. 등록부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기록하므로, 등록창설은 이미 있는 기록을 고치는 정정과 구별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같은 법 제9조). 쉽게 말하면 — 대한민국 국민인데 가족관계등록부가…
법정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되는 이자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법이 이자청구권을 직접 인정하는 경우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법정이율을 보충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5조).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이자 조항이 없어도 법이 이자를 받을 권리를…
약정이자는 당사자가 원본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자다. 이자 지급의무와 이율·지급기·계산기간은 약정에서 정하고, 이자는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법률이 우선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이율이 보충된다(민법 제379조, 이자채권).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 쓰는 동안 얼마를 더 줄지 당사자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