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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요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쉽게 말하면 — 도지사가 시외버스 회사들에 노선 1일 9회를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경유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을 하자, 마산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사이에서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회사들이 이를 다툰 경우입니다(2021두39096…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행정기본법 제15조). 이 글은 당연무효의 요건, 위헌결정과 처분의 효력,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무효확인소송, 무효 사유의 입증책임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임금·퇴직금 채권자인 근로자 갑…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쉽게 말하면 — 영업정지처분처럼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처분은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소의 이익이…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이 글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인근 주민·기존 업자·단체와 주주·행정기관으로 나눠 원고적격을 본다. 쉽게 말하면 — 교육부장관이 연구책임자인 갑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글은 일반 판단 기준, 거부행위의 요건, 내부 결정·통지·경고·공부 기재 같은 행위 유형, 처분이 아닌 행위에 대한 소의…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의의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의의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의의 [1]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의의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의의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의의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