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100%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상속포기·혼합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귀속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상속인 전원이 배우자 단독 취득에 합의하고 협의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둘째, 상속포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됨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 또는 지분 등기를 마친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상속인 중 국외 거주자(미국 영주권자 등)가 직접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특정인 단독 명의로 재분할하면 취득세·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신설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계약이며, 협의서는 그 계약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 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는 뜻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는 필수가 아님) 상속재산(부동산이면 부동산의 표시) 분할 방법 — 어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경정등기는 취득세·증여세 납부 예외 대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증여세 예외가 적용되는가 취득세·증여세 부과 예외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한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유언이 최우선이다(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다(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왜 은행 예금을 지분대로 바로 받을 수 없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 채권은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 취득한다. 그러나 은행 실무는 어떻게 분할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 전원의 위임 없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분할(재협의)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다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재협의 분할이 증여취득으로 간주되는 구조는 무엇인가 공동상속인들이 최초 협의분할로 각자 상속분을 확정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이후,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 왜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상속재산 조사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 누락이 고의로 인정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므로 실무상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가 상속재산 조사 방법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시점 수단 6개월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통합신청) 6개월…
상속포기 심판서(결정문)가 나오기 전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서를 받은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심판서 전 분할협의가 가능한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한 공동상속인이 심판서를 받기 전이라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만(민법 제1005조),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재건축을 앞둔 경우에도 등기 시기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토지는 재건축 전에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가 토지 상속등기는 재건축 일정과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