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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상호의 상속·양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인·신청정보·첨부정보·비용과 등기실행을 정한 현행 예규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 선순위저당권자와 차순위저당권자의 공동신청 구조를 정한다. 매각부동산·배당금액·차순위 피담보채권과 집행법원 배당표를 정한다. 등록면허세·수수료와 저당권 부기등기 방식을 정한다. 적용 범위 민법 제368조 제2항과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른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적용한다. 관련…

저당권부채권에 채권담보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등기부에 부기하는 신청·첨부·비용·기록 방법을 정한 현행 예규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 저당권자와 채권담보권자의 공동신청 및 저당권자의 자격을 정한다. 저당권 표시·채권액·채무자와 선행 채권담보등기 증명을 요구한다. 등록면허세·수수료와 저당권 부기등기 방식을 정한다. 적용 범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상업등기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의 발급·이용등록·효력정지·회복·폐지·재발급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심사·이용등록과 변경·갱신·재발급 절차를 정한다. 효력정지·회복·폐지의 신청 방법과 효력회복의 6개월 제한을 정한다. 기기형·모바일 OTP의 발급·재발급·폐지와 수수료를 정한다. 적용 범위 상업등기 전자신청에 사용하는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의 발급·상태…

판결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 말소의 신청·심사·기록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 상호 말소판결과 상법 제27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구별한다.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 뒤 등기소의 이의·말소 절차를 정한다. 개인 상호와 회사 상호의 말소…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개정 2024.11.29>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요지…

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①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② 전자증명서는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③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 관련 등기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회사에 대하여는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회사에 대하여는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 관련 등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 등기

건물·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것의 집행문은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제4항). 부여하는 사람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다(같은 조 제4항). 허가 청구의 방식·첨부·회부·인계는 민사집행규칙 제22조가 정한다.…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1항). 신청·인도의 세부는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채무자 등에게 맡긴 경우에는, 운행허가가 없으면 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