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단순분할 등기 비용은 신설회사의 자본금 규모(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 공고비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분할로 새 회사를 만들 때 드는 등기 비용입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단, 적격분할이면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중과가 빠질 수 있어서 견적 전에 세무…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망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단순승인을 초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보증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보증금 수령을 미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포기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게 되어 재산세 부과·채권자 연락 등 불이익이 계속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했어도 채권자가 내 이름으로 등기를 먼저 마쳐 버리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법원에 심판서를 냈다고 자동으로 소유자 표시가…

명목상 대표이사·감사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실질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방임하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상법 제414조 제2항, 상법 제415조). 쉽게 말하면 — 이름만 빌려줬다고 해도 대표이사나 감사로 등기돼 있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때문에 피해…

한정승인 신고 시 법원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의 제출을 요구한다. 신청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수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 전에 금감원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20일…

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 기준)와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보수(대행 시)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무상증자는 회사 내부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주주에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를 내야 하므로, 증가한 자본금 금액에 비례해 세금이 붙습니다. 등록 관련 세금은…

한정승인자가 사망하면,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재상속된다. 쉽게 말하면 — 어머니가 아버지 빚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고 돌아가시면, 그 한정승인 효과(상속재산 한도 책임)는 사라지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녀는 별도로 다시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머니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정리가 안 된 외국국적 취득자도 법률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상속인 지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은행·보험금 수령 시 요구 서류가 달라지고, 국적상실신고 미정리 상태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을 얻으면 한국 국적은 그…

망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이므로, 고용주는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회사는 밀린 급여를 줘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빚을 어디까지 갚아야 하는지를 제한하는 것이고, 회사는 빚을 진 쪽이 아니라 돈을 줘야 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였다. 쉽게 말하면 — 공무원인 분이 돌아가셨을…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로,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개인파산의 실질적 목표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허가결정이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 제한도 계속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빚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상태라도, 그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빼고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법정지분대로 전원 명의로 등기한 뒤, 분할·기여분 문제는 별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락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