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7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요지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그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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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유급휴일 산정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산정기준이다. 주휴일은 제공대상시간의 근로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제7조 관련) 유급휴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이에 대한…
2017두61874 :: 반복 갱신하면 원칙적으로 전 기간을 합산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면 합산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의의 기간제 계약을 공백 없이 반복·갱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부터 최종까지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들어간다. 업무의 성격, 당사자의 의사, 업무·근로조건의 유사성, 종료와 재체결 절차를 종합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되면 그 시점 전후…
2017두54975 :: 예외 사유 기간은 빼고, 그 전후가 단절 없이 이어지면 합산한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의의 반복된 기간제 계약 사이에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 기간이 있어도,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면 그 예외 기간을 제외한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한다. 제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절하기로 한 합의로 총기간 해당 여부가…
2016두63705 :: 공백기간이 있으면 전후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의의 반복 체결된 기간제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공백의 길이와 비중, 발생 경위, 전후 업무·근로조건, 대체 방식, 당사자의 인식과 반복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를 가린 다음 합산 여부를…
2016두50563 :: 기간제법 예외 사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의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고령자 예외는 고령자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년 초과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사실관계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2016다255910 :: 형식적인 사업완료 기간 정함과 퇴직·재입사로는 2년 제한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의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가 명백한 사업에 그 종료 시점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한을 피하려고 형식으로 그 기간을 반복하거나, 간주된 근로자에게 퇴직과…
2015다254873 ::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에게는 동종·유사 업무 무기계약 근로자의 취업규칙이 원칙적으로 같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의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2014두45765 ::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지 않고,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의의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와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으며, 그 시행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2012두18967 ::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령자가 된 경우에는 고령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의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사용의 예외로 정한다. 이미 체결된 기간제 계약의 도중에 고령자가 되었다고 하여 그 계약에 제4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1두12528 :: 기간제법 시행 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그 시행만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의의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그 시행만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기간제법 시행 전후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한…
2007두1729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면 부당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의의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끝나지만, 규정이나 신뢰관계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