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3년 정도 나눠 내고 나머지 빚은…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기준이 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 때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데, 이 목록이 매달 얼마를 갚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적게…

개인회생은 일정한 채무 한도 내의 개인채무자가 가용소득을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연장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개인채무자·가용소득의 정의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있다.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일정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채무 발생 원인을 묻지 않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변제독촉·압류·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쉽게 말하면 — 월급(가용소득)으로 3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없어집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이용할 수 있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는 서면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된다. 쉽게 말하면 — 진술서는 “왜 이렇게 빚이 생겼는지”를 법원에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추상적으로 적으면 심사에 불리하므로, 언제·어떤 이유로·얼마를 빌렸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절차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알면서 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빚은 면책이 안 되고,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하기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규칙 제79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 모음입니다. 신청서 본체 외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증빙·진술서 등 7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보통 살고 있는 곳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10월 개인회생사건을 악용하는 악성 브로커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호사·법무사단체 및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글은 2014년 10월 8일 발표 당시 기준이며, 이후 운영방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는 별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수단이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3호). 매월 변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수입 – 지출)을 확정하는 서면이므로, 부양가족 수와 소득 증빙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한 달 벌어서 생활비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하는 서류입니다. 이…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금전대여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채권사가 사기죄로 고소해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① 법원 인지대(약 2.9만 원)·송달료(채권자 수에 비례) ② 법무사 수수료(채무액 기준, 부가세 별도) ③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15만 원)가 추가됩니다.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