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 단, 심판이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원칙: 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직접 가능한가 가능하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민법…
할부금 채무는 상속채무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 책임을 진다(민법 제1028조). 할부금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는가 차량·정수기 등 고인 명의 자산에 남은 할부금은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한정승인 신고 전이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상속인이 할부금을 자발적으로…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등기부에서 대표이사 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 언제 소송이 필요한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 절차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사임등기를 강제할 수 있다. 절차는 자본금에 따라…
무상증자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이사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정관 사본 주주총회 결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주주총회 승인을…
권리금을 임대인이 주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으나, 새 임차인이 주는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하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채무와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가 서로 대립한다. 이 경우 상계 요건을 갖추면 상계가 가능하다. 새…
단순분할이란 한 회사(분할회사)의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재편 방법이다(상법 제530조의2 이하). 주식회사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분할회사·신설회사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 분할합병과 어떻게 다른가 단순분할은 분리된 영업 부분이 그 자체로 새로운 회사(B)가 된다. 분할합병은 분리된 부분이 기존 다른…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소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57조). 신청인(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면책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복권된다.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일괄 소멸한다. 다만 채무 일부만 면책받은 경우에는 당연…
답변서는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장의 사실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다. 무엇을 기재하는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지, 응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소장의…
단순분할은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 재편 방법이다.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회사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분할계획서 작성 분할계획서는 분할의 내용과 조건을 확정하는 핵심 서류다. 실제 분할이 계획서와 다르게 이루어지면 분할무효의 원인이 된다(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 공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구역으로, 회사 설립·증자·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어디가 해당되는가 2011년 3월 9일 개정 기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으로, 다음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결정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로 인정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특별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기여분의 근거가 된다.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이 특별 부양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공유 부동산에서 한 공유자(물상보증인)의 지분이 경매된 경우, 그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고 채권자(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부동산을 A·B가 각 1/2 공유하고, 1순위 근저당권이 전체 부동산에 채무자 A로 설정된 경우 B는 자신의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