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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요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면,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3편이나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약관법이…

사업주·상급자·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며, 발생 사실을 안 사람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법에…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계속된 처우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과 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있어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면 단시간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이렇게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그 이유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제100조(차별시정 신청) 기간제법 제9조제1항과 파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 서식,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2 서식,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은 별지 제35호의3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2. 4. 29.> 1.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2.…

정부24의 조상 땅 찾기 민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옮긴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정부24가 안내하는 안심상속 통합신청의 내용과 신청시기를 옮긴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 개요 및 신청시기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등 법에 정해진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계약의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한다. 낸 돈 전부가 피해보상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의무자는 법정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은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선수금에…

같은 재해로 산재보험급여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이 겹치면 법은 한쪽을 줄인다. 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제3항).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증감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법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부칙 제2조(2007.12.14)). 쉽게 말하면 — 산재보험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