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자활급여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보고, 해외파견자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같은 법 제122조 제1항,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대상마다 보험급여의 기준 금액이 다르다.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의 사업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사업을 맡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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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3905 ::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춘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도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 산정한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의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2019두45616 :: 2010년 개정법 시행 전 지급 사유가 생긴 진폐 장해보상일시금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춰 실질가치가 떨어졌다면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의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다룬 판결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제74조의3(학생연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학생연구자의 재요양으로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른 평균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의2제4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정ㆍ중재)
제28조(조정ㆍ중재)①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을…
2023다297141 :: 재해근로자에게 과실이 경합되어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의의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2016다41869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에게 공제할 손해배상액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되고, 장해등급 재판정이나 평균임금 증감이 있어도 최초의 장해등급 및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한다.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2014두72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동일한 사유」는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하고,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재해보상 청구권, 산재보험급여수급권, 손해배상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 있고, 제80조…
2005두12091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대인배상Ⅱ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하고 산재보험급여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의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하는 처분이므로, 공단이 구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고시 제2025-86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의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월)과 평균임금(1일)을…
고시 제2025-83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매년 산정·고시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1.0348(3.48% 상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