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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4항의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4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고시 원문의 표로 정한다. 등급별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가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4년 6월 28일 발령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법 제123조 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4년 6월 28일 발령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이다. 관련 개념·해설산재보험…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요지 법 제91조의17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개념·해설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2. 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요지 법 제80조 제3항…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6.6.30> 요지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그 3년 전 보험연도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 6월까지의 같은 합계로 나누어 산정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5.26> 요지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산재보험 일반) 편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게시물을 옮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의 구별, 산재보험 가입 신청과 승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급여 청구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평균임금의 증감」 게시물을 옮긴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증감 방법과 산정 기준, 2026년 증감률·소비자물가변동률, 증감 신청 방법,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연령의 특례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