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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산재보험 일반) 편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게시물을 옮긴다.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산재보험 가입 신청, 보험급여 산정 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산재보험 일반) 편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급여 조정」 게시물을 옮긴다.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배상금을 받은 경우의 보험급여 지급 제한, 조정 방법과 지급액 산정 공식, 자기신체사고보험금 판례를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산재보험 일반) 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게시물을 옮긴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민사소송절차 개관, 소장 작성,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산재보험 일반) 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게시물을 옮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면제 관계,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 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개념·해설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요지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관련 개념·해설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제22조(의견 진술)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19조의3(표준약관)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1.5.18> 요지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1.5.18> 관련 개념·해설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와 시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