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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 선례는 소멸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주지 않고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례가 인용한 상법 제523조 제4호와 상법 제524조 제4호는 그 뒤 2011. 4. 14. 개정되었다. 내용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발행 가능 여부와 별개로, 현행 상업등기 제도에 결합사채를 공시할 방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 내용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등기할 수 있는 사채는 법률에 그 근거가…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로 늘어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변경등기에 붙이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결의를 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고 본 선례다(2013. 6. 24.). 내용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다(2009. 6. 10.). 내용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1972년 4월 22일 제정된 등기예규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동대표 관계와 정관의 정함이 다를 때 등기관이 어느 쪽에 따라 등기신청을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회답이다. 주요 내용 등기기록에는 4인이 공동대표로 기록되어 있고, 정관에는 공동대표이사 4인 중 2인 이상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그…

주식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취임·퇴임등기와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의 신청방법을 정한 예규다. 2026. 7. 21. 일부개정되어 2026. 7. 23.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이사의 취임등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제2조 제1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법인의 인감 제출·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 2023년 6월 9일 발령·시행됐다. 주요 내용 인감 제출 자격·방법과 인감카드 관리를 정한다.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한한다(제13조 제1항 제3호). 적용 범위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 제출·관리…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때 대표사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공동대표 규정에 관한 등기를 말소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에는 이 말소…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①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32조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원칙적으로 퇴사…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합자회사가 정관의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 상법 제269조를 통해 제229조 제1항의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에 따른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존립기간 규정의 변경·폐지에 관한 동의와 나머지 사원의 의사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의 효과를 판시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의의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 확정판결은 대표권 상실도 수반하며,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퇴사하여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더라도 두 권한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같은 사람의 재선임에 관한 총사원 동의도 별도로 판단했다.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