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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상업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열람은 이와 달리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 제한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하면…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폐쇄등기부 등·초본 발급, 등기기록·폐쇄등기부 열람의 방법을 정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제1825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무인발급기로는 현재사항 또는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부증명서만 발급하고, 일부증명서와 16장 이상 등 무인발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4.가.). 종이 폐쇄등기부의 등·초본과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서 발급 방법을 정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제1806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이미지 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적용 범위 인터넷 열람·발급을 신청할 때 적용하며,…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요지 외국회사의 청산인과 대표청산인의 등기에는 주식회사 청산인 등기에 관한 제131조가 준용됩니다. 등기의 신청인이나 기한을 이 조항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해설외국회사 국내재산 청산개시명령 청구 절차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요지 여러 법원이 이미 관할법원인 경우에는 사건을 처음 신청받은…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에는 제1항에 열거된 회사사건 규정이 준용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유한책임회사가 합병·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39). 해산으로 청산인이 취임하면 해산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사원이 전부 없다면 청산인 선임과 계산 승인에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상법 제287조의45, 같은 법 제263조, 같은 법…

제259조(채무의 변제)①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④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하면, 이 조문이 열거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요지 다른 법률을 외국회사에 적용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내의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취급한다. 국내재산 청산개시 신청의…

제118조(법원의 감독)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지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은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