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정기주주총회와 재무제표…

2007. 7. 24. 질의회답. 정관에 최소 행정구역을 본점 소재지로 기재하고 이사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가 그 구역 안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 1인 이사가 본점 이전을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결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내용 정관에…

제558조(지분의 공유) 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식 공유에 관한 제333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지분 양도와 입질

제560조(준용규정)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요지 사원의 지분에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는 제353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①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②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지분 양도와 입질

제559조(지분의 입질)①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②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 요지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지분의 입질에는 제556조와 제557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지분 양도와 입질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개정 2024.11.29>② 별지 제8호 양식 중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은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 요지 등기기록은…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제121조(거래의 제한)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8.4.10, 2021.10.21, 2021.12.9, 2025.6.2>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7.10.31>② 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