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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8.20, 2023.6.13, 2025.9.23, 2026.7.28>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요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사채 발행 절차

제488조(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상법」 제469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미상환된 단기사채등의…

제478조(채권의 발행)①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2002. 6. 24. 질의회답.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용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2022. 3. 2. 질의회답.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안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을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용 주식회사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의의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졌는지,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의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처분 상대방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