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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5.2>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2013.8.29>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제4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② 다음 각…

제44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정기주주총회와 재무제표…

2007. 7. 24. 질의회답. 정관에 최소 행정구역을 본점 소재지로 기재하고 이사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가 그 구역 안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 1인 이사가 본점 이전을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결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내용 정관에…

제558조(지분의 공유) 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식 공유에 관한 제333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지분 양도와 입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