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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요지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요지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과…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요지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는 협동조합의 계속등기 조(제66조의2)를 준용하고,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와 계속등기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밖의 호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한정 안에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고(민법 제77조 제1항), 효력정지 결정이 없으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와…

학교법인끼리 합병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교육부장관(위임 시 시·도 교육감)의 인가가 필요하다(사립학교법 제3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제3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 이의를 공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한다(사립학교법 제37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제92조).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사장이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제3항, 제110조).…

사회적협동조합이 출자 1좌 금액을 줄이려면 정관을 바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3항).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하고 동시에 아는 채권자에게 최고하여야 한다(제100조가 준용하는 제53조). 출자 총좌수·납입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제45조(정관 변경 등)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요지 존속·신설 학교법인은 소멸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경영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