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2009.01.21 제정). 내용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2006.07.13 제정). 내용 상법 제299조의2 의 ‘공인된 감정인’(이하, ‘공인된 감정인’이라 한다)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하는바, 그 구체적 예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해 토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003.05.20 제정). 내용 상법 제295조 제1항 , “>제302조 제2항 제9호 , “>제305조 제2항 및 “>제420조 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한(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2003.02.18 제정). 내용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2003.01.27 제정). 내용 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같은 법 제30조 제4항의…
신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신탁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2.08.22 제정). 내용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 이는 당해 허가(인가도…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1999.03.10 제정). 내용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99.01.07 제정). 내용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7.11.27 제정). 내용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 는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융기관은 위 각 조문의 입법취지가 납입가장행위의 방지라는…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997.11.05 제정). 내용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1982.08.02 제정). 내용 자본금 100억원인 갑회사가 자본금 25억원인 을회사를 “합병 후 자본금 110억원, 합병비율 갑회사 주식 1주당 을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2003.10.17 제정). 내용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