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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는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을 사기파산죄 유죄 확정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책 취득을 이유로 채권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9조). 면책확인소송은 그 반대편 제도로, 누락된 채권을 두고 채무자가 먼저 제소해 면책 효력을 확인받는 민사소송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요지 신고의무 위반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제2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로 개인회생절차가 중도에 끝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폐지 사유와 효력은 인가 전후로 다르다. 폐지된 채무자는 별도 신청으로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나는 것을 폐지라고 합니다. 빚을 갚는 계획을 법원이 승인하기 전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이미 압류된 예금계좌나 임금채권에서 법이 정한 보호금액 한도까지 압류 효력을 풀어 달라고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이 결정으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채무자가 그 금액을 찾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담보권·전세권에 기한 권리로,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파산해도 그 집에 잡힌 근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 같은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먼저 돈을 회수할…

특별면책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책임 없는 사유·청산가치 이상 변제·변제계획 변경 불가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임의적 면책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변제 완료를 면책 요건으로 하는 일반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과 달리, 변제 미완료를 전제로 한다.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