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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고, 가입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한도에서 그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담보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고, 휴업·재난 사유는 고시가 정한 한도액에 따르되 그 한도액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같은 영 제18조 제2항). 확정급여형에는 중도인출 규정이 없다. 신청 방법과 서류는 확정기여형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이면 계정을 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가운데 파산선고의 불이익, 신원조회 통보, 불이익의 제거, 면책 확정과 복권의 관계를 옮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파산선고에 따른…

근로계약을 맺거나 바꿀 때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그중 주요 사항은 서면으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고, 제17조 위반은…

퇴직하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받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은 미납 부담금을 같은 기간에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5항). 확정기여형·개인형 가입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 그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65세 특례와 2024년 1월 1일 전 인정 신청자의 기준은 본문에서 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고, 확인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 확인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으면 간병급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간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되고,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영 제59조 제2항).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서울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하급심).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서 소급한 가입기간의 부담금지급청구권도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항소심 판결이며 대법원…

고용노동부 누리집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중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사유로 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필요서류에 관한 안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원칙 1.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누리집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무주택 판단과 증빙서류에 관한 안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무주택자 판단 기준 1. 무주택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15년 7월 6일 발령·시행하였다. 주요 내용 시행령 제8조 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관련 개념·해설퇴직연금 급여 청구와 중도인출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전문 전문 보기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