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의료비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빠른인터넷상담

고용노동부 누리집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중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사유로 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필요서류에 관한 안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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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2)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치료비 영수증 등)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3)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 확인서류

다. 이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하며,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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