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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보정 및 각하)①심사의 청구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어긴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의…

제98조(결정의 효력)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1.15>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19.1.15> 요지 결정은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①제87조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②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①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요지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4481 판결.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07,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62507이다. 의의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업주의 상고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다. 판결문에…

서울고등법원 선고(선고일 미표시) 판결(하급심).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07, 상고심은 대법원 2023두44481이다. 의의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업주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제1심 청구취지는 2021. 6. 9. 공단이 두 직원의 피보험자격…

서울행정법원 선고(선고일 미표시) 판결(하급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62507, 상고심은 대법원 2023두44481이다. 의의 근로복지공단이 두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사업주(원고)가 신고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의 취소를 원고가 구했으나, 법원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서울행정법원 선고(선고일 미표시) 판결(하급심, 확정 여부 미확인). 사업주의 상실사유 정정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각하했다. 의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 사업주(원고)가 이를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이 불승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불승인 결정이 원고(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제103조(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經由)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2.12> 요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제22호서식의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