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개인회생은 30세 미만 청년채무자에게 변제기간 단축 등 특례가 적용되는 개인회생 절차다. 법률에는 “청년 개인회생” 조항이 따로 없지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30세 미만 청년을 변제기간 단축 대상으로 명문으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3호). 일반 개인회생 규정(채무자회생법 제579조·채무자회생법 제611조)의 틀 안에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전액을 그대로 부담한다. 2026년 5월 기준.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아도, 그 빚을 대신 갚기로 한 보증인은 그대로 다 갚아야 합니다. 면책은…
한정승인을 둘러싼 인터넷·일부 언론 보도의 설명에는 사실과 오해가 섞여 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한정승인이 취소된다”, “빚을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된다”, “공고를 안 하면 무효다” 같은 설명은 법리상 틀렸거나 과장이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깨지는 사유는 민법 제1026조가 정한 경우로 한정되고, 그 밖의…
부인권은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에서 절차개시 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우대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행사하고(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쉽게 말하면 — 회생·파산 직전에 빚진 사람이…
재량면책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불허가사유가 하나 이상 인정돼도 곧바로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재량 판단이라는 관문이 한 번 더 남는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게 된 데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 감면·약정이자율 인하·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큰 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하에 있고, 프리워크아웃의 세부 기준은 신용회복지원협약과 신용회복위원회…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6.28>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이혼에 따른…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요지 봉인된 유언증서를 법원이 개봉할 때의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상속인·대리인·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봉해야 한다. 유언의 검인(민법 제1091조) 절차와 함께 가정법원에서 이뤄진다.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지 사기죄를 정한 조문이다. ①…
제3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