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그 절차 없이 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허가·신고가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을 그 절차 없이 한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정의한다.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에서 해당 건축물의 부지나 불법형질변경토지는 건축·용도변경 당시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규정이다. 다만,…
요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은 이 규칙에 따른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 제24조와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의 각 단서에 따른 무허가건축물등 관련 제한의 예외로 취급한다. 이는 이 규칙의 보상에 관한 간주이므로, 그 자체를 민법상 소유권 취득이나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의 자동…
요지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양도, 건축주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정한다.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법인은 해당 사실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 전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변경 증명서류를 붙여야 하며,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변경은 건축주가 변경일부터…
요지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의 변경에 사용하는 신고서다. 건축주 변경은 허가·신고번호와 대지 위치, 변경 전후 건축주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동의서 또는 권리변경 증명서류를 붙인다. 변경되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 현황도 제출한다. 제출처와 처리부서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고 담당 부서이며, 세움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조문 ■ 건축법…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토지교환계약의 양쪽 이전등기의무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거부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쌍무계약에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기 반대급부도…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정한 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해지권은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할 때 잔존 급부의 대가성·의존성·견련성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요지 교부를 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납부·충당·부과의 취소나 그…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요지 상급법원 재판에서 한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조문이다. 기속되는 범위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다.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이 따라야 할 판단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금융회사·임원·이사·대주주 등의 용어를 정의한다.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