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평가시점과 대상분할 시 정산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 이루어진다(민법 제1008조). 다만 법원이 특정 재산을…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과 그 전득자를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상속인이 자신만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와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 명의…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소유권보존등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장남)와 차남 이하 중자(衆子)의 재산상속 방법·상속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민법 시행 전 구 관습(구 조선민사령)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차남…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처분된 상속재산의 대상재산(代償財産)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97다8809).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이 따로 있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양수금).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와 가정법원 한정승인 수리 심판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요점이 둘이다.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고려기간 내 미신고→단순승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96헌가22 등)의 소급효는, 적어도 그 당해 사건과 결정…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상속재산반환등).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판단방법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산입(민법 제1114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유증·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속분에 기한 반환을 구하면 유류분반환청구로 볼 수 없으나, 유증·증여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대법원 2004다46441 판결. 의의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유증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상속회복청구로 상속분 반환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민법 제1115조).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별개로 병존함을 보여 주는 판례다. 관련 유류분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침해 주장 시 부족액 입증 책임과 문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다만 의사에 기하지 않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인지,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민법과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한다. 따라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대법원 2012다117317 판결. 특별수익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민법 제1008조·민법 제1113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일 뿐 특별수익자의 소유권 취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그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