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의의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초한 재도의 파산신청이 면책 제한을 우회하는 신청인지 판단할 기준을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종전 파산·면책절차 뒤 다시 제기된 파산신청의 허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시사항 [1]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의의 영업양도의 실질 판단과 근로관계 승계 범위를 확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영업조직의 이전과 일부 근로관계의 승계 제외가 문제되었다.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의의 구분점포의 성립요건과 사후 경계표지 상실이 등기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구분점포의 등록·등기 당시 법정 요건과 이후 현황을 두고 등기의 유효성이 문제되었다.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50조(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①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인수희망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해당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영업 및 사업에 관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1. 인수희망자의…
제49조(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관리인은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이 매각주간사·실사 법인·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초해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방법과 후행 제3자 등기의 처리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 2020.7.21. 일부개정되어 2020.8.5. 시행된 현행 예규다. 주요 내용 가처분에 기초한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에는 그 가처분에 기초했다는 뜻을 기록한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이나 채무자의 임의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후행 제3자 등기의 말소 범위와 신청 순서를 정한 등기예규다. 2020.7.21. 일부개정되어 2020.8.5. 시행된 현행 예규다. 주요 내용 후행 소유권이전등기는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등기와 동시에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선순위 저당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과 파양 기록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다. 입양 기록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증명서보다 교부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5호). 쉽게 말하면 — 가족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