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부당이득금).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함’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는 2010다7904의 법리를 따른 판례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대법원 2000다38848 판결.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도 자기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상속인의…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867 판결(소유권확인).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민법 제105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5편 제2장이 정한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민법 제105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할 뿐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구 관습상 절가…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한정승인이 된 경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할 뿐,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상속재산분할).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처분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 지분권에 기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처분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과 ‘안 날’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사망보상금등반환). 사망 시 받은 부의금(부조금·조위금)의 귀속 주체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부담을 덜며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이다(민법 제554조). 따라서 부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된 경우 유언이 실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구상금). 상속의 포괄승계(민법 제1005조)와 상속포기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의 기산점,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처·자녀)이 모두 포기해 후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와 상속포기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 실무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한 판례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이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25394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 민법 시행 전 여호주 사망으로 절가된 경우의 재산상속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1960. 1. 1. 현행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한 후 호주상속할 사람이…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약정금). 유류분 반환에서 증여·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의 반환 순서와 사인증여의 취급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반환은 증여·유증이 병존하면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침해액을 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남을 때만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민법 제1116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