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다28754 판결.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고려기간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반환방법(민법 제1115조)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무엇이 원칙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나, 증여·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였던 유언자의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고 취지 낭독 후에도 응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고 유언취지를 구수했다고 볼 수 없어 공정증서 유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제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분할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법정 방식(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에 어긋난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는 엄격 해석하되, 공증인이 유언자 의사에 따라 취지를…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유체인도등).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의 승계자인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과 유체·유골의 승계에 관한 판례다. 판례 변경: 협의가 안 될 때 제사주재자를 장남 등으로 정하던 이 판결의 법리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상속재산분할).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만 받은 유언장이 공정증서·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민법 제1066조)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은 유언장이라도, 증인 2인의 참여가 없으면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방식을, 자서된 것이 아니면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을 갖추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부동산)의 귀속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등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 귀속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정하므로, 양자 사이에서는 법인 성립만으로(부동산도 등기 없이)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한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손해배상).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집행한 경우, 판결 변경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로 강제집행을 했다면, 그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기타금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한정승인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 등이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권자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법무사보수·공과금은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그…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혼 및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사망 시 소송의 종료와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승계 가능성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어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전원 참여·순차 분할의 효력(민법 제1013조)과 주식 양도·신주인수권 등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 관련 핵심은 협의분할이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일 필요는 없고 순차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