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자 각 회사가 서류를 별도로 구비한 뒤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합병계약서 1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요건은 아래 참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인감증명서는…

회사계속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다(상법 제519조·제229조 등). 어떤 경우에 회사계속이 가능한가 다음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한해 계속이 허용된다. 휴면회사(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를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공고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010도5693). 형사추징금도 같은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직접 판례는 아직 없다. 쉽게 말하면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밀린 세금(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생기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서야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왜 후순위 상속인에게 별도 기산점이 인정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시 총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 3가지만으로 한국에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 안내는 다소 낙관적이다. 서류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공증만으로 등기가 거부될 수 있다. 2018년 예규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해산결의 후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잔여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등기 실무상 제약이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고 해서 가진 부동산을 팔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 절차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는가 상속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조회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한다. 관할은…

1~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치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은 조카·큰아버지·고모 같은 3촌 친척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도 모두 포기하면 4촌(사촌 형제자매 등)까지 차례가 넘어갑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상속순위는 다음 순서로…

형제·자매가 사망한 형제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도 선택지다. 형제는 언제 상속인이 되는가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3순위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비로소…

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소지(본점 소재지) 유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5년 경과는 첫째 요건일 뿐이고,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미신고를 거쳐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간주의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520조의2). 해산간주에 주소지 유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해산간주는 5년 미등기만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전원이 서명·도장을 찍은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