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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과 주소증명서류가 내국인과 달라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내국인과 달라지는 핵심은 네 가지다: ① 인감증명서 대체, ② 주민등록등·초본 대체, ③ 동일인증명서(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 변경 시),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 피상속인의 서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점 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따로 신청하던 제도는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신청 시 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허용”이라는 특례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지점 소재지에 별도 등기제도가 있던 시절의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왜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불요한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신청인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고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협의분할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대신 제적등본과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 주된 증명 수단이 된다(등기예규…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로…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대법원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구성된다. 세금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로 결정한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가산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직접 하실 때 드는 돈은…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상속·유증 부동산도 2025년 1월 31일부터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1.31). 관할이 다른 여러…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관련 회사들이 모두 동일 관할에 있으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1항). 관련 회사들이 서로 다른 관할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개시되며,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핵심 단계다.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제출 서류만으로 파산·면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국적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미국이나 영국처럼 주소를 공식 서류로 증명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할 때, “주소가 어디냐”를 어떤…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외국 국적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국 국적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 경유와 본인 직접 방문, 요구 서류가 같은가 같다. 대리인을 통하든 외국 국적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절차를 진행하든, 요구 서류의 종류는…